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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의 의미와 혜택은?
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을 공인하는 제도입니다. 아울러,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. ※ 관련 법규
자격기본법 제23조(공인자격의 취득 등)
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.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)
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.
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.
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.

   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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